[ 기소유예 ] 재물손괴 형사사건 해결사례 

주차 문제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재물손괴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이중주차된 상태로 장시간 이동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발로 차고 열쇠로 긁어 손괴한 사실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황과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복된 이동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재범 방지 의지와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