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한 친구 간 장난이 강제추행죄로 피소된 사건-불송치결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평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장난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난 중 일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수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상호 장난이 오간 것이라는 공통된 진술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역에서 일방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명확히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진술의 신빙성 중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또래 친구 간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다수 목격자 진술과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구조인 만큼,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