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 구인공고 보고 사기 현금수거책 이용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및 고객 응대 업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취업 준비생으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취업 경위, 지시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 확정적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기망에 속아 범행에 이용당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자신의 부주의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적 측면과 사회 경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합의 없이도 범의 부재와 취업 사기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