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불 명목 반복 기망 수억 편취 사기 고소 사건-가해자실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거래처에서 반품된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제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및 통관 수수료 명목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송금을 이어가다 총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 경위, 송금 내역,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기망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수법의 불량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피해 금액이 막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 기망을 통한 대규모 사기 피해에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이 엄중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