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SNS에 사진까지 게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난 이유

"건물을 찍었을 뿐인데, 사진 속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사진이 SNS에 게시됐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사진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왜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문제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사건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건물을 찍었을 뿐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부터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법무법인 JK가 대응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SNS에도 게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촬영된 결과물 자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의 중심 피사체가 피해자의 신체였는지, 아니면 실제 건물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구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을 촬영했는데 여성이 함께 찍혔습니다

의뢰인 이씨는 건물 외곽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에 피해자가 함께 촬영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옷태가 도드라져 보이는 신체 부위가 사진에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SNS에도 게시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건물을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게시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건물 외곽을 촬영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함께 찍힌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러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과 실제 촬영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말만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1. 촬영 목적을 말이 아니라 사진의 구도로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우연히 찍혔습니다."

"사람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문제가 된 사진의 피사체와 촬영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촬영 구도는 건물을 정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중심으로 카메라 방향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의 주장과도 연결됐습니다.

건물을 촬영했다는 진술이 단순한 사후 해명이 아니라 실제 촬영 결과와 부합한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2.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를 분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가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사진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촬영 경위는 무엇인지,

피해자의 신체가 사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어떠한지,

전체적인 촬영 구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 사건에서 촬영된 신체 자체보다 전체 사진의 구도와 피사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3. SNS 게시 사실까지 포함해 일관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진이 SNS에 게시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게시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특정 신체를 강조하려는 게시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단계와 게시 단계를 따로 떼어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실제 촬영 대상과 사진의 구도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촬영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촬영부터 게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수였다"는 말보다 촬영 결과를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해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피의자의 진술과 충돌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중앙에 반복적으로 위치하거나,

피해자를 따라 카메라 방향이 이동하거나,

비슷한 구도의 촬영물이 여러 장 존재하거나,

게시 과정에서 특정 신체가 강조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의심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처럼 촬영 구도가 건물을 정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의뢰인의 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촬영물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몰래 촬영했다고 신고한 상태다.

□ 사진이나 영상에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가 포함돼 있다.

□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했다.

□ 촬영 목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

□ 경찰이 휴대전화나 SNS 게시물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물이 여러 장 존재한다.

□ 피해자와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 경찰 출석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실에서 처음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남아 있는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즉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진과 영상의 구도, 촬영 순서, 촬영 경위, 게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송치는 조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준비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가 실제 사진에 포함돼 있었고 SNS 게시 사실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JK는 무리하게 사실관계 전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자체를 검토했습니다.

건물을 정방향으로 촬영한 구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촬영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라면 최초 진술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