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촬영하려다 들켜서 도망쳤습니다. 실제로 찍힌 사진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옆 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단순히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을 시도한 장소와 방법, 범행 경위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 박모 씨는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경위만 놓고 보면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 숨어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며,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여자화장실 옆 칸에 숨어 촬영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화장실 옆 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의뢰인은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촬영 장소가 여성 전용 화장실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었다는 점.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었다는 점.

발각된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무리한 부인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까지 인정할 것인지.

실제로 촬영물이 생성됐는지.

촬영 시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당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 정도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가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JK 형사전담센터는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무작정 직접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건 이후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접촉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반성과 유리한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한다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범죄전력 여부,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건에서 자유형보다 다른 처분이 타당한지를 기록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물이 몇 장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촬영을 시도했는지.

카메라가 어느 신체 부위를 향했는지.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유사한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존재하는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범행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기존 자료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과 관련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어디까지 확인하려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다.

□ 발각된 이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있다.

□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했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휴대전화에 과거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해야 하는 사건인지,

촬영 여부와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지,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 현장을 벗어난 정황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장소와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건의 범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및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