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술자리 성추행 혐의 밀착 대응으로 재판 없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모임 후,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장래를 준비하는 대학생 신분에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취업 제한 등 진로와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전혀 추행을 한 사실이 없어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라는 생소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히고 성범죄 낙인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의자의 억울한 심정만 피력하기보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동선·대화 내역·동석자 진술 등을 정밀 분석하여 논리적인 진술 프레임을 짜고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조력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1. 경찰 조사 전 사전 면담 및 타임라인·증거 정밀 분석 이경복 변호사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시간대별 행적, 동석자들과의 관계,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당일 모임 참석자들의 정황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시켰습니다.

2. 경찰 조사 직접 동석 및 변호인 조력

첫 경찰 조사 당일, 이경복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3. 법리 및 정황증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종료 후,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확보된 객관적 정황증거,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정교한 변호인의견서와 정황증거, 일관된 피의자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근거]

•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정황 및 대화 내역상 추행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에 부합하는 반면,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형사 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 극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었으며, 단 하나의 전과나 성범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소중한 학업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억울한 고소를 '불송치'로 조기 종결짓는 '이경복 변호사'의 초기 대응력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의 진술 내용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타임라인과 정황증거를 꼼꼼히 입증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끌어내는 탁월한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 대학생·청년층의 미래를 지키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맞춤형 법률 솔루션

성범죄 전과는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에게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1:1 맞춤형 변론 전략을 펼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술자리 후 하지도 않은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첫 경찰 조사부터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당신의 명예와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