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로 보는 대여금 피소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지점장으로부터 업무 운영비를 받아 사용한 것을 지점장이 의뢰인에게 대여금으로 반환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법인보험대리점의 팀장이고, 소를 제기한 원고는 같은 회사의 본부장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업무 운영비로 사용하라며 원고 개인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신용카드를 업무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 미리 원고에게 보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금액 전부를 대여금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사항
의뢰인은 저와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미리 원고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고 그 외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억울하게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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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 검토 내역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한 저는 원고의 소장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과 사업비로 사용한 내역을 구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여러 계좌 내역을 검토하여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결과 - 기각

의뢰인의 방대한 계좌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결과,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사업지 전부를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증거 수집과 변호사의 증거 선별을 통하여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