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보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대표자로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간의 다툼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이 불기소처분(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 5년간 임무 수행을 한 이후에 후임 선거에서 패배를 하여 종중의 대표자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와 감사가 기존에 종중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은 총 15건이고, 업무상 배임은 총 5건이었고, 그에 대한 주요 논점은 의뢰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상위 종중과 소송을 진행한 것이 무리한 소송이라는 것과 수익 사업 진행이 의뢰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진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요청사항

의뢰인은 저와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종중 간의 소송이 정당하고 수익 사업 역시 종원들의 결정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없어 무협의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 수사 진행 과정 및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방대하여 의뢰인은 총 4차례의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3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찰은 총 11가지의 추가 내역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족 관계와 같은 종원들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일들이 전부 펌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으로 종중 대표자로서의 명예를 되찾게 되었고,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