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데 아동 진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아이가 맞았다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교육시설처럼 외부에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사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는 아이의 말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입니다.

CCTV가 없으면 아동학대 입증이 어려울까요?

CCTV는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CCTV가 반드시 있어야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역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피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

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진술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아동의 진술은 단순히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지만으로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진술의 핵심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 진술 자체에 중요한 모순이 있는지

• 상처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 당시 상황과 주변 정황이 진술과 맞는지

• 특정인을 허위로 불리하게 말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진술이 변화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자체적인 모순이 없다면, 사소한 부분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아동은 성인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몇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이 다르다면?

CCTV가 없다면 오히려 주변에 남아 있는 다른 자료와 정황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아동학대가 문제됐다면

• 실제 상처가 있었는지

• 진료기록이 존재하는지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 사건 직후 아동과 부모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 교육기관이나 주변인이 무엇을 관찰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역시 특정 표현 한마디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동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한 번의 신고로 여러 행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뺨을 때렸다는 신체적 학대

• 과거 체벌에 관한 신체적 학대

• 특정 말을 했다는 정서적 학대

가 한꺼번에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별로 증거와 진술을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혐의별 결과가 달랐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됐습니다.

그중 자녀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변화, 객관적인 상처 여부, 당시 상황,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역시 전체적인 가족관계와 진술 내용, 객관적인 정황을 분석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반면 실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일부 체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부모교육, 상담,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도 각 혐의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 아동의 최초 진술은 무엇이었는지

• 이후 진술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변화가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 상처나 진료기록이 있는지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

• 문자, 카카오톡, 교육기관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와 정황을 함께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CCTV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피해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변화한 경위, 상처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행위에 대한 증거관계를 따로 분석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역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아이의 말이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은 성인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 내용이 반복해서 달라지는 경우라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처가 없으면 신체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나요?

상처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 진술, 당시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일부 행위는 사실인데 나머지 혐의는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혐의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의 진술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 하나만 떼어놓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변화, 객관적인 자료,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