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온라인 도박 256명, 소년부로 넘어가면 

같은 단속 결과에서 연령대별 수치도 공개되었습니다. 30대가 61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586명, 40대가 549명이며, 10대가 256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부모의 문의가 늘어난 배경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모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경찰서장은 그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곧장 갑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 자체는 성인과 같아서, 스포츠 결과에 베팅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카지노를 표방한 게임이라면 형법의 도박죄가 문제됩니다.

소년부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열 가지를 정하고 있고,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물리치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예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제53조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공소제기,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을 할지 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들어갑니다.

정작 무거워지는 경우는 성인이 되어 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입니다. 하급심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같은 방식으로 도박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아이가 충전에 쓴 계좌와 기기를 부모가 먼저 살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