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불법도박 고발 가능 여부와 증거 활용 방법

Question

현재 고등학생이인데 중학생 때부터 학교 및 피시방에서 불법도박 한 경우 이걸본  친구들끼리 나눈 단톡방대화내용 (불법도박싸이트 이름 및 토토,  타인계좌 빌린 정황 담긴 대화내용)단톡방 캡쳐사진첨부해서 경찰 고발 및 교육청에 동시에 고발하면 위 캡쳐본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양촉에 할경우 일사부재이원칙에 위배  돼나요? 또 단톡방 캡처첨부시 단톡방 친구들 허락받지 않아도 돼나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단톡방을 캡쳐해서 이를 증거로하여 친구들의 도박을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형사 입건을 위한 조치고, 교육청에 고발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조치기 때문에 둘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캡쳐본은 친구들이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쳐와 이를 증거로 활용할 때 본인이 단톡방의 참여자였다면 다른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 및 교육청에 동시 고발이 가능한지 및 일사부재리 원칙 문제
경찰과 교육청에 동시 고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교육청의 조치는 행정절차로서 형사절차와는 별개이므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교육청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2. 단톡방 캡처가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단톡방에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은 불법도박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불법도박 사이트의 이름, 도박행위 내용,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 수사 개시의 근거자료로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확보나 계좌추적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 단톡방 캡처 사용 시 친구들의 동의 여부
단톡방 캡처의 제공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공익 목적의 범죄 고발을 위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고발 대상자가 포함된 대화 내용이고, 명백한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경우라면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톡방 참가자 중 전혀 무관한 사람의 실명,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모자이크하거나 익명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결론
경찰과 교육청에 동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단톡방의 캡처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처는 친구들의 허락 없이 제출해도 실무상 큰 문제는 없으며,
다만,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다면 최소한의 가림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