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진행 과정

Question

제가 6월 8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
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때 자수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불안과우울강요협박 속에서 마약을 몇차례 더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자수를 했습니다. 총7회로 하지만 3회는 인정이 되지 않아 총4회만 사건이 넘어갓고 제가 자수하고 하루뒤  남자친구는 체포 되었고 남자친구 구속기일 때문에 사건 두개로 짤라서 2회/2회씩 잘라 재판을 보게되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넘어간 사건은 형사재판을 보고 선고는 소년부 송치가 되엇고 두번째 넘어간 사건은 이제 공소장 접수가 되어 재판 진행 준비중입니다
현재 소년부는 기일이 잡혔고 결정전조사명령 상황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더 불리한건지랑..
제가 소년 재판을 13살 부터 처분을 받은적이 있어서 보호관찰 도 3번정도 받앗고 분류심사위탁도2번정도 다녀왔고 6호처분1번 9호처분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마약퇴치운동 10회기이수증,정 신과치료내역,전남자친구에게 마약하지말자고 한 통화내용, 대 학교합격증 대학교 등록증이 있습니다
정말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무살.. 대학교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솔직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도 9호 10호는 예상하고 잇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은 처 분을 받고 싶어서요..
또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정전조사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최종 처분 전 소년의 환경과 재범 위험성을 파악하려는 통상적 절차입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나,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재판부가 신중히 심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에서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최종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거 9호 처분을 2회 받은 전력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예상대로 9호(단기) 또는 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수 사실, 최초 투약 시의 기망과 강압, 현재의 단약 의지 및 대학교 진학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다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째, 준비하신 양형 자료(마약퇴치 이수증, 정신과 내역, 거절 녹음, 대학 합격증 등)는 현재 소년 재판부뿐만 아니라 새로 기소된 형사 재판부에도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재판 역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소년원에 입원할 경우 현행법상 초·중·고 학업 연계는 가능하나 대학교 학점 이수나 출석 인정은 시스템상 불가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비하여, 입학할 대학 학칙을 확인하시고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신입생 휴학 처리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재판에서 결정전 조사명령을 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개선 여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여
교화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처분에 참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전 조사명령이 있다고 하여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시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9호, 10호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건에 대해서
최대한 소년사건으로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향후 소년원으로 송치되신다면
대학은 휴학을 하시면 되시고, 
출원 이후에 복학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로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셨으며 현재 사건이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시며 결정전조사명령의 의미와 예상 처분 수위 및 소년원 송치 시 대학교 학적 유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소년부의 결정전조사명령은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가장 적합한 교화 방향을 찾기 위해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필수 과정이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 다수의 보호처분 이력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자수 사실과 타인의 강요로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소년원에 위탁될 경우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연계되지만 대학교 출석 및 학점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휴학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회 내 처분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님이 놓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현재 형사재판 준비 중인 두 번째 사건 역시 신속히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쳐 두 사건이 병합되어 일괄적인 처분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준비하신 대학교 등록증과 마약퇴치 교육 이수증 및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은 의뢰인님의 굳건한 갱생 의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본 사안은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엄중한 위기이므로 홀로 감당하시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자수를 결심하고 치료와 학업을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그 간절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자수와 강요 정황, 치료 및 재활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정 전 조사명령은 불리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전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로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수한 점, 마약퇴치운동 10회기 이수, 정신과 치료 지속, 대학 합격 및 등록은 모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9호 또는 10호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으로 강요 정황을 입증하고 반성문과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한다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강요 및 협박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의 내용, 정신과 치료의 지속 여부 및 향후 치료 계획, 두 번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및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였고, 자수와 강요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및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대응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과거 전력과 처분 수위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깊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준성 변호사 · Answer

결정전조사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귀하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화와 개선에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수한 점,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 속에서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마약퇴치운동 이수 및 대학 진학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이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9호 처분을 2회 받은 이력이 있어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소년원 송치 시 대학 학력 인정 여부는 소년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이 병행되고, 과거 처분 이력도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결정전조사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예측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재판에서 결정전조사명령은 소년의 환경과 비행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정과 스스로 자수한 정황을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마약퇴치운동 이수증과 대학교 등록증 및 통화 녹음 내역 등은 질문자님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경우  대학교 학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러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4.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지금 단계의 핵심은 ‘처벌 수위’보다 ‘보호처분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 ①】 결정전조사명령은 불리 신호라기보다 처분 수위를 정밀하게 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 보지 않고 재범 위험성, 환경, 치료 필요성, 개선 가능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보호관찰소 등에 생활환경, 심리상태, 가족관계, 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는 것이 결정전조사입니다.

【▶: ②】 다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분명히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보호관찰 반복, 분류심사위탁 경험, 중간 이상 단계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건에는 유리한 사정이 적지 않습니다. 자수 경위, 교제 상대의 영향 정황, 정신과 치료 이력, 투약 횟수 제한 인정, 치료 프로그램 이수, 대학 진학 준비 등은 모두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 ③】 전략적으로는 자료의 ‘양’보다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단순 사과가 아니라 투약 경위, 단절 계획, 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현재도 지속 치료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마약퇴치 교육 이수는 향후 추가 프로그램 참여 계획까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 영향 관련 통화는 강요·종속 관계 정황을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건 역시 동일한 생활교정 계획을 일관되게 제출하여 전체 사건을 ‘치료 중심 보호 필요 사안’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현 단계에서는 소년원 수용이 반드시 예정된 흐름으로 보이지 않으며, 치료·보호 중심 처분으로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조사 대응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른 나이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전 남자친구의 권유와 강압으로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였으나,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년부 송치 후 결정전 조사명령을 받아 향후 처분 수위 및 학업 유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판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9호 처분을 포함해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이 존재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준비하신 마약퇴치운동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대학 진학 사실을 적극 활용해 재범 위험성이 없고 학업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은 인정되나 대학교 출석 및 학위 과정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입학하신 대학교의 휴학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집하신 양형 자료들이 실질적인 처분 감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결정전조사명령은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전, 환경·성행·재범위험성·개선가능성을 전문조사관이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개선의지·치료이행이 잘 드러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자수, 초범에 준하는 투약 경위, 강요·정서적 지배 정황, 정신과 치료 지속, 마약퇴치 교육 이수, 대학 진학은 모두 양형상 유리요소입니다. 다만 과거 6·9호 전력은 불리하게 반영되어 9호 10호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3. 소년원 수용 시에도 학업은 일정 범위 내에서 연계 가능하나, 대학 재학 유지 여부는 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재판 전 학교에 비공개 상담을 통해 학적 유지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무상 9·10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료·학업연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6·7·8호 등 보호관찰 중심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 대응 검토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결정전조사 대비 의견서 작성, 환경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형사·소년 사건 병합 전략 검토, 양형자료 정리 및 보호처분 감경 논리 구성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치료·학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자수를 결심하고, 현재 대학교 진학 등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1. 결정전조사명령의 의미와 영향
결정전조사명령은 판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소년보호직원이 소년의 환경, 성행, 비행 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귀하가 마약퇴치운동 교육을 이수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조사 시 본인의 반성 의지와 대학 생활에 대한 의지를 진솔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상 처분 및 대응 전략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6호, 9호 등)이 다수 있고 비행 유형이 마약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에 의해 시작된 점,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대학 합격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9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소년원 송치 시 학업 관련
만약 소년원에 가게 되더라도 소년원 내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일반 대학교의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출석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호소가 절실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수를 결심한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변화된 모습과 환경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혹한 처분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결정전조사명령은 판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보호관찰관에게 귀하의 생활 환경, 성행, 범죄 동기 등을 심층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단순 투약자이며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년법상 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입니다. 마약 범죄의 엄중함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9호나 10호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수하여 전 남자친구의 검거에 기여했다는 점은 가장 큰 감경 요인입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가 마약임을 속이고 기망한 점과 이후 협박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을 통화 녹취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학 합격증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소년원 내에서 검정고시나 학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일반 대학교의 학기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두 번째 사건의 형사 재판과 소년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국면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결정전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귀하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사회 내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법적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소년보호사건 / 형사, 소년]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쟁점: 마약 자수 및 강요에 의한 투약 정황과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따른 처분 수위
판단: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나 자수 및 단약 의지가 확고하므로 재판부 설득 시 소년원 송치 외의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소년보호사건 진행 및 결정전 조사명령의 의미
① 결정전 조사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가정환경, 행실, 비행 원인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경위(전 남자친구의 기망과 협박)와 현재의 강력한 갱생 의지를 조사관에게 상세히 소명할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② 현재 1차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2차 사건이 형사재판 준비 중인 점은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부에서 일괄 처리되도록 법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대학교 생활은 물론 향후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대응전략
① 대학교 합격증, 등록증, 마약퇴치운동 교육 이수증 등 현재 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특히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녹취는 본인의 자발적 투약 의사가 낮았음을 증명할 핵심 증거입니다. 소년원(9호, 10호)에 송치될 경우 대학교 학력 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휴학이나 제적 처리가 될 위험이 큽니다.
② 과거 6호, 9호 처분 전력은 재판부에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재범이 아닌 타인에 의한 강압적 상황이었음을 전문적으로 변론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을 유도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구조를 보면 자수 시점 당시 연령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고 실제로 일부 사건이 소년부 송치된 점이 중요합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소년부가 최종 처분을 정하기 전에 성장 환경 재범 위험 치료 필요성 보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연계와 교육 가능성을 확인해 보호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정교화하려는 단계입니다.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부담이 되지만 자수 경위 강요 협박 관계 치료 이수 노력은 분명한 참작 요소입니다.

반성문 치료 기록 중독 예방 교육 이수 통화 녹취 학업 계획은 보호 필요성보다 회복 가능성을 부각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료를 체계화해 동일한 메시지로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차가 길고 심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마지막 결과를 바꾸는 구간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나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년부 송치와 관련하여, 결정전 조사명령은 의뢰인의 환경, 성격,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부에서의 처분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반성문과 마약퇴치운동 이수증,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과거 전력,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입니다.
소년원에 가게 될 경우 대학교 학력 인정 여부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자수했고 투약 횟수가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소년부 송치가 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결정전조사는 가정환경과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파악해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반성문 치료내역 교육 이수자료와 남자친구의 영향 정황을 정리해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6호에서 9호 사이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나 병합 진행과 전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년원 송치 시에도 학업 연계 제도는 있으나 학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결정전 조사명령은 질문자님의 환경과 성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 마약 투약 경위(전 남자친구의 기망 및 강요), 진정한 반성, 재활 의지, 학업 열망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사건이 소년부 송치된 점은 긍정적이며, 두 번째 사건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병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다수 보호처분 전력과 9호 처분 이력,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9호 또는 10호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수, 전 남자친구의 강요 정황, 정신과 치료, 마약 퇴치 운동 이수, 대학 합격 및 등록을 통한 확고한 사회 복귀 의지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소년원 송치 시 대학교 학적 자동 유지나 학점 인정은 어려우며, 휴학 후 복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원 내 교육으로 학업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③】 반성문, 이수증, 치료내역, 통화 내용, 대학 합격증 등 준비하신 자료는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결정전 조사 시 조사관에게 이 자료들을 적극 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재범 방지 계획과 학업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투약 시작이 전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에 의한 것임을 통화 내용과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를 향한 간절함을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 결론 자수와 확고한 재활 의지는 강점이나,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결정전 조사 및 소년재판에서 전 남자친구의 영향, 치료 및 학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두 번째 사건의 소년부 송치 및 병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양형 전략 수립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9세 당시 자수하셨고, 일부는 형사재판 후 소년부 송치, 일부는 현재 공판 준비 중이며 소년부에서는 결정 전 조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만, 스스로 자수했고 치료·재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 전 조사명령은 소년의 성장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을 조사해 ‘어떤 보호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더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치료·학업 의지,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낮은 단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동종 전력과 보호관찰·6호·9호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 요소입니다. 마약 범죄는 엄중하지만, 자수·초범 여부(성인 전과 없음), 강요·정신과 치료 병력, 재활 프로그램 이수, 대학 합격 및 등록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실무상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면 8~9호 수준에서 관리·치료 중심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전력 때문에 10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 시 학업은 위탁교육이나 검정고시 형태로 이어갈 수 있으나, 재학 대학의 학적 유지 여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치료계획·가족 감독계획·학업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종합해 의견서를 정리하면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기일 전 구체적인 전략 상담을 권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가사, 형사 전문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언
현재 질문자님은 만 19세 미만(만 18세)으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판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보호관찰소 조사관을 통해 질문자님의 가정환경, 비행 원인, 재범 위험성 등을 심층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가장 적합한 교화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만, 과거 6호, 9호 등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약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방보다는 엄중한 처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방안
결정전 조사 시, 과거의 비행과는 달리 이번 마약 투약은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에 의한 '수동적 시작'이었음을 입증할 통화 녹취록과 정신과 치료 내역을 적극 제출하십시오. 대학교 합격증과 등록증은 질문자님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하게 살아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조사관에게 대학교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마약퇴치운동 이수증을 통해 스스로 단절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소년원(9, 10호) 대신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호소해야 합니다.

결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9호 처분 전력이 있고 마약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다시 소년원 처분(9호 또는 10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소년원 내 교육과정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나 대학교의 경우 휴학 처리를 해야 하며 소년원 수업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 사실은 판사님이 소년원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회 내 처분으로 변경해주실 수 있는 핵심 열쇠이므로,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으로 재판에 임해 질문자님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중요한 유리한 정상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자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소년재판에서는 귀하의 경우 9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또는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이 예상됩니다. 다만, 자수한 점, 남자친구의 강요·협박이 있었던 점, 정신과 치료 중이었던 점, 대학교 진학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9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일정한 처분들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원 송치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3. 두 번째 사건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9호 내지 10호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학교로서 기능합니다. 또한, 소년원에 수용되더라도 대학교 학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대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므로, 휴학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대학교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학교 복학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5. 결정전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귀하가 준비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결정전조사명령은 의뢰인님의 성행, 환경,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년부 판사가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는 불리한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님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오히려 의뢰인님의 개선 의지와 환경적 요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의뢰인님의 과거 보호처분 이력과 이번 사안의 성질을 종합하면 9호나 10호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자수라는 점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퇴치운동 이수증, 정신과 치료내역, 대학 진학 등은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며, 소년원 재학 중에도 검정고시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원이 명한 ‘결정전 조사’는 처분 결정에 앞서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중립적 절차이며, 불리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상처분 수위는 과거 다수의 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9호 또는 10호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마약 범죄 자수, 재활 노력, 대학 진학 등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수,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노력, 명확한 학업 계획 등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결정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법원이 의뢰인의 미래를 고려하여 장기 보호관찰(5호)과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등을 병과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시 초·중등 학업은 연계되지만, 대학교 학적 유지 및 학점 인정에 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은 자수라는 강한 유리 요소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이라는 불리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자수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범행 인식과 반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주도성, 정신과 치료 병력, 마약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한 건이 소년부 송치된 점은 성인 형사처벌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6호 및 9호 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이력이 여러 차례라는 점은 소년부가 재범 위험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학업 계획, 가족의 보호 의지, 치료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 태도가 실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9호 이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준비에 따라 동일한 처분이라도 기간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학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휴학 후 복학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직면해 있는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자수라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점에 깊이 공감하며, 힘든 상황이 잘 해결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정전 조사명령의 의미

결정전 조사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소년의 환경과 성행, 재비행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대학 합격, 단약 의지, 자수 등)를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예상 처분 수위

과거 9호 처분 전력이 있고 마약 사건인 점은 불리하나, '자수'를 했고 남자친구의 기망과 강요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10호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년원 송치 시 대학 학력 인정 여부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대학교의 오프라인 수업 출석은 불가능하므로, 휴학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소년원 내에서 검정고시나 방송통신대학 과정 등은 지원되나, 일반 대학교의 학점 인정은 학교 학칙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우선 자수한 점은 분명히 중요한 정상입니다. 특히 최초 투약 경위에 강요·협박 요소가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을 밝힌 점은 양형과 보호처분 결정에 모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6호와 9호 처분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총 4회로 인정되어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점도 재판부가 엄격히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정전조사명령은 소년부가 최종 처분을 정하기 전에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불리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약물 문제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치료 중심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복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수, 남자친구의 영향, 치료 의지, 대학 진학 등은 분명히 긍정적 요소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조화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9호 이상으로 갈지, 치료적 성격의 처분으로 조정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시 학업은 일정 부분 연계 교육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인정 범위는 학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재범 차단 계획과 치료 지속 의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부와 형사재판이 병행되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유선 상담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귀하의 경우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 처분인 9호 또는 10호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자수했다는 점과 남자친구의 강요 및 협박이 있었던 정황 그리고 현재 대학 진학을 통해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적인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귀하의 환경과 재범 위험성을 심층 분석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므로 성실히 임하여 교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II. 결정전 조사명령의 의미와 영향
결정전 조사명령은 소년법에 따라 판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에게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귀하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학 합격증과 등록증을 제출하고 마약 퇴치 교육 이수 사실을 강조하여 현재는 과거와 달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예상 처분 및 대학교 학력 인정 여부
이미 6호와 9호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9호나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가게 되더라도 소년원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으나 일반 대학교의 학점이나 학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재원 중 원격 수업이나 독학사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 시설과 대학교 측에 확인이 필요하며 출원 후 복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IV. 향후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형사 사건 또한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노력하여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 등 강요받았던 증거를 적극 제출하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부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