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Question

2024년 여름(고2)쯤 친구가 토토로 돈을 많이 따는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토토에 손을 대버렸고 올해(고3) 6월 25일까지 토토를 했습니다 총 입금액은 390만원인데 토토로 딴 돈으로 다시 입금하고 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조사서가 카톡으로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토토 처벌은 베팅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출금액 기준인가요? 정말 반성중이고 전과 안 남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와 변호, 즉 공격과 방어전략을 모두 알고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모든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그 영향력은 종국적인 결론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홀로 받아보고 난 이후에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대놓고 변호인에게 물어볼 수 없듯, 사전에 조사를 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능 전 모의고사처럼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도박으로 인해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 등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제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통해 질문자님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은행을 통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에서 곧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은 총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고객과의 소통, 조사참여 등 사건 진행을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검사 출신 + 경찰 경력, 17년 수사경험의 전문가]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시 금액 기준은 보통 입금금액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반복적인 입출금이 있거나 실제 이익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39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계획 수립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토 관련 처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무상 단순 베팅금액보다는 전체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9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 경고나 훈방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서가 카카오톡으로 온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과 없이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부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반성문 작성이나 부모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습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나 학교생활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 가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발적 자백과 반성이 있다면 선도조건부 종결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일반적으로 도박에 실제 사용된 금액과 반복성, 조직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단순 입출금액 전체가 곧바로 처벌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미성년자가 토토를 한 것은 불법도박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보통 베팅금액 기준으로 처벌이 논의되지만 입출금 내역도 참고됩니다.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하고, 출석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방향
미성년자의 불법 토토 참여는 형법상 단순도박 또는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도박 개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박장 개설자나 운영자와 달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인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처벌 기준 금액
도박행위에 대한 수사 시 기준은 순수한 베팅 금액(순수 입금금)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반복적 입출금이 있거나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전체 입금액이나 도박 지속 기간, 횟수 등도 고려됩니다. 말씀하신 390만 원은 누적 입금액이며, 반복 입금이라면 순 도박금은 그보다 낮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준비
조사를 앞두고는 ① 반성문을 자필로 준비하고, ② 부모님의 탄원서, ③ 학교 선생님의 지도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중단 후 재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없는 자기 위법이라는 점, 형사처벌이 학생 신분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처벌 최소화를 위한 절차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회봉사 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적용 대상(19세 미만)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처리로 바뀌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성실히 임하고, 사후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추가 조언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 등을 조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짓말 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고, 도박 중단 이후 재참여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요령을 정리하고 조사 동행을 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이기에 소년 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2. 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