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미성년자가 토토를 한 것은 불법도박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보통 베팅금액 기준으로 처벌이 논의되지만 입출금 내역도 참고됩니다.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하고, 출석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시 금액 기준은 보통 입금금액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반복적인 입출금이 있거나 실제 이익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39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계획 수립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