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 폭력 문제가 있다면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자녀를 둘러싼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심각한 음주 문제나
폭력적인 행동이 있다면

“아이를 계속 만나게 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술에 취한 채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면접교섭 도중 아이에게 폭언하거나,

양육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음주 상태에서 아이를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부모 사이의 갈등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알코올이나 폭력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위협받거나

면접교섭을 계속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진행하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 사실 자체보다 그 음주로 인해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술을 마시더라도 면접교섭 때는 음주하지 않고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순한 음주 습관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음주 후 운전하면서 아이를 태우거나, 만취 상태에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술을 마시면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된다면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부모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제한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주장보다

“음주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이 반복된다면 자녀의 정서적 피해도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은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있었을 때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앞에서 양육자를 심하게 욕하거나,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거나,

면접교섭 때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아빠하고 살면 안 된다.”

는 식으로 아이에게 다른 부모를 비난하도록 하거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양육자를 협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심각한 불안과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목적은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남 자체가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다면

기존 방식 그대로 면접교섭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은 무조건 ‘만남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아예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교섭 문제는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시간을 줄이거나,

숙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만나게 하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면접교섭의 방식과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후 술을 마시고 아이와 함께
장시간 이동하는 것이 문제라면

당일 일정으로 제한하거나
숙박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폭언과 위협이 반복된다면

인도 장소를 별도로 정하거나
부모가 직접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 제한의 목적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위험이 심각하다면 면접교섭 배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조건부 면접교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반복됐거나,

심각한 폭력 전력이 있거나,

음주 상태에서 아이의 생명·신체에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면접교섭 이후 아이가
심각한 공포나 불안 증상을 보이는 등

현재 만남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면접교섭 배제는
신중하게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전면 배제까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니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제3자의 감독 아래에서는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최대한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방식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매월 일정 횟수의 면접교섭이나

방학 중 숙박 면접교섭 등을
하기로 합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한 내용이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의 음주 문제가 심각해졌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새롭게 발생했거나,

기존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아이에게 실제 문제가 반복됐다면

현재 상황에 맞게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계속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

음주 문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이와의 관계도 개선됐다면

향후 면접교섭 방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한을 요청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은 알코올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폭력적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채 아이를 데리러 왔던 문자나 영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 했던 정황,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경찰 출동 및 신고 내역,

가정폭력 관련 자료,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관 기록 등을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끝난 이후

아이가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면접교섭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다면

학교나 어린이집,

상담기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면접교섭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직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 분쟁이 시작되면
아이의 말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부모가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 술 마셨지?”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지?”

“다음에는 만나기 싫다고 말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아이의 진술이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실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면

부모가 답변을 유도하기보다

학교,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의 목적은
아이를 분쟁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기존 합의만 믿고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아이를 차량에 태우려 하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을 끊는 등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우선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등
긴급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단순히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장기간
모든 면접교섭을 차단할 경우

오히려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는 문제와

향후 면접교섭 방식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상대방에게 알코올이나 폭력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이의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환경에

실제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면접교섭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거나,

숙박을 제한하거나,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일정 기간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방법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술을 많이 마신다.”

“폭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피해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경찰 신고 내역,

면접교섭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상담·진료 기록,

기존 면접교섭 결정문이나 합의서 등

현재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