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마무리– 만사룡통 김무룡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순간부터 밥이 넘어가지 않고, 밤에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준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는, 조사 첫날부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들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무게를 안고 저를 찾아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남겨보려 합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음주와 복용 약물의 영향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죄명은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준강간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홈캠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하나씩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쉽게 말해 '거부할 수 없는 상태' — 에 있는 것을 이용했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됩니다.

"때리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는데요?"라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은 별개의 죄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찍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이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8년 6개월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 제가 집중한 부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뚜렷할 때,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억과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고, 결국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그 무게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했습니다.

늦은 인정이었지만,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보다는 훨씬 무거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피해 회복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았고, 상당한 금원 지급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지점이 권고형 영역을 감경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실질적인 열쇠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를 별도의 쟁점으로 삼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느냐 마느냐는, 20대 초반 의뢰인에게는 형량 못지않게 삶을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법정에 섰던 의뢰인에게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살아갈 최소한의 길이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 남기고 싶은 말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런 사건의 출발점은 언제나 피해자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양형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마주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자의 의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중국어권 의뢰인분들께 (给中文客户)

저는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만다린으로 통역 없이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는 진술 한 줄,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결과를 바꿉니다.

통역을 거치며 의미가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어가 편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처음부터 제대로 말이 통하는 변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 연락 주세요

혼자 검색만 반복하며 밤을 보내는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江南刑事律师｜准强奸和偷拍一起被起诉，量刑到底差在哪 (万事龙通)

突然接到警察局的一通电话。

我见过太多人从那一刻起，饭吃不下，觉也睡不着。

尤其是准强奸、偷拍（利用摄像机等拍摄） 这类性犯罪嫌疑，很多人第一天做笔录就已经在想："我这辈子是不是完了。"

今天想在不暴露身份的前提下，聊聊一位带着这种重量来找我的当事人。

🔹 案件大概是这样

当事人是二十出头的男性。

交往中的对方因为饮酒和服药的影响处于睡眠状态，他与对方发生了关系，过程中还用手机拍了照片。

罪名有两个：准强奸，以及违反性暴力处罚法（利用摄像机等拍摄）。

侦查阶段，他否认了准强奸这部分，说"我以为是双方同意的"。

但家用摄像头的影像、国立科学搜查研究院的鉴定结果，客观证据在一点一点累积。

🔹 准强奸和偷拍，到底差在哪

先说大家最容易搞混的地方。

准强奸（韩国刑法第299条） 不需要有暴力或胁迫。

只要对方因为酒、药物、睡眠等处于心神丧失或无法抗拒的状态——说白了就是"没办法拒绝的状态"——而你利用了这一点，就要按强奸罪同样的刑罚（3年以上有期徒刑） 处理。

所以"我又没打她也没威胁她"这句话，在法庭上是行不通的。

偷拍（性暴力处罚法第14条第1项） 是另外一个独立的罪。

只要违背对方意愿拍摄了可能引起性欲或羞耻心的身体部位，哪怕一张都没传出去，光是"拍"这个行为本身就构成犯罪。

两个罪一起被起诉，就要适用竞合犯加重（刑法第37条前段、第38条）。这个案子法定处断刑的范围，是有期徒刑1年6个月到18年6个月。

🔹 我把重点放在哪里

在准强奸 偷拍这类案件里，如果证据已经很清楚，硬撑着否认，反而会成为量刑上最不利的因素。

我和当事人见了很多次，把事实关系从头重新梳理了一遍。

一点一点确认记忆和证据对不上的地方，最后他自己直面了行为本身的重量。

庭审过程中，他推翻了之前的陈述，认罪了。

虽然认得晚，但我觉得，这比写十份格式化的悔过书要重得多。

之后我把重心放在了被害人的恢复上。

以尊重被害人意愿的方式推进程序，通过支付相当金额，最终达成了圆满和解。

在性犯罪量刑基准里，"不希望处罚"属于特别量刑因素中的减轻要素。这一点，才是把建议刑领域拉到减轻区间的实质关键。

同时我还把公开命令、告知命令的免除单独作为一个争点提出了意见。

个人信息会不会被公开到网上，对一个二十出头的年轻人来说，重要程度不亚于刑期本身。

🔹 法院怎么判的

法院明确指出，本案犯罪手法恶劣，性质很不好。

对被害人所承受的精神痛苦和性羞耻感，也说得非常清楚。

但同时，法院把这几点作为有利情节考虑了：▲虽然晚了但认识到错误并有悔改态度 ▲没有刑事处罚前科 ▲与被害人圆满和解、被害人不希望处罚 ▲已经历一段羁押期间有所反省。

结果是：有期徒刑2年，缓刑3年。

另外还有40小时性暴力治疗课程的听课命令，以及5年的就业限制命令。

成为身份信息登记对象是躲不掉的，但公开命令和告知命令被免除了。

对一个已经做好实刑准备走进法庭的年轻人来说，等于保住了重新回到社会生活的最低限度的路。

🔹 想说的话

写这篇的时候我犹豫了很久。

准强奸 偷拍这种案子，用"成功"这两个字，到底合不合适。

有一点是确定的：这类案件的出发点，永远应该是被害人的恢复。

只有那份恢复是真心的，量刑上才会真正出现有意义的变化。

我一直相信，辩护人能做的不是"让事情当没发生过"，而是让当事人诚实地面对发生过的事，然后给他一个能重新站起来的位置。

当然，每个案子的事实、证据、被害人的意愿都不一样，结果自然也不同。这个案例不能用来推测其他案件的结果。

🔹 中文咨询

我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可以用普通话直接沟通，不需要翻译。

准强奸、偷拍这类案件，一句陈述、一个词的语气，都可能改变结果。

经过翻译时意思一滑，有多危险，我在现场见过很多次。

如果你的韩语不够顺，更应该从一开始就找一个能真正听懂你说话的律师。

📞 联系方式

一个人反复刷手机查资料熬到天亮，是最浪费的时间。

哪怕只是先搞清楚现在处于哪个阶段、该先准备什么，心里也会轻松很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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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戊龙 律师（韩文名：김무룡）
大韩律师协会认证 刑事专业律师 | 首尔地方警察厅指定 电信诈骗被害人法律支援律师 | 汉阳大·中央大 授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