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십만원 '고수익알바', 중국인 유학생이 표적이 되는 이유 

중국인 유학생 보이스피싱 가담, "환전 알바인 줄 알았다"는 통할까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국어로 직접 상담과 진술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로서, 유학생·중국동포·중국인 사업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요청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유형이 바로 중국인 유학생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입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용돈벌이'로 시작한 며칠짜리 일이, 형사재판과 출국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반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유학생이 표적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총책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위안화로 바꿔 빼돌릴 말단 행동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입장에서 유학생은 다루기 쉬운 대상입니다.

• 한국의 수사 절차와 처벌 수위를 잘 모릅니다

• 생활비 압박이 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제한적입니다

• 한국어가 서툴러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경로는 주로 위챗(微信), 샤오홍슈(小红书), QQ 등 유학생이 일상적으로 쓰는 채널입니다. 제안의 문구는 늘 비슷합니다.

•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 전달만 해주면 수수료 3%"

•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 받아 송금해주는 간단한 심부름"

• "면세점 대리구매 대금 전달"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그 돈의 실체는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털어 송금한 피해금입니다.

이런 제안이라면 이미 위험신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정말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사후적으로는 공통된 징표가 발견됩니다. 아래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로만 지시를 받는다

•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할 수 없이 보수가 높다

• 현금을 직접, 그것도 노상·지하주차장·카페 앞에서 주고받는다

• 상대방이 "경찰이 물으면 친구 돈이라고 말하라"는 식의 대응 요령을 미리 알려준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잠깐 빌려달라고 한다

"몰랐다"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조사를 받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환전 알바인 줄 알았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이 일이 불법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계좌,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긴 경우.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해도 대여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인이 받은 수수료뿐 아니라 거쳐 간 자금 전체에 대해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환전, 이른바 '환치기') —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없이 원화와 외화를 교환·중개한 행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실형 가능성 —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아도 수거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체류자격과 강제퇴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자격 취소 사유로 검토됩니다. 강제퇴거된 경우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됩니다.

학업과 신분 — 학위를 마치지 못한 채 전과 기록만 안고 귀국하게 되는 결과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위챗·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 계정 정보는 본인이 속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우면, 그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혼자 조사받지 마세요.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재판과 출입국 심사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언어가 불편한 상태에서 "네"라고 답한 한마디가 고의를 인정한 진술로 기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셋째, 통역과 변호인은 역할이 다릅니다. 통역인은 말을 옮길 뿐,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위험한지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뉘앙스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됩니다.

변호사의 말 ⚖️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을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가담 기간, 전달한 금액, 지시받은 방식,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중국어로 직접 사실관계를 듣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통역을 거치지 않고 정리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조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전달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국어로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 법무법인 해답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 · 베이징대학교 법학 학위 / 중국어 원어민 수준 구사 · 한양대학교·중앙대학교 강의 경력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中国留学生卷入电信诈骗:"我以为只是换钱兼职"这句话有用吗?

大家好,我是法务法人 解答(해답)的金戊龙律师。我能用中文直接给您做咨询、陪同做笔录,这些年经手了不少留学生、华侨和中国商人在韩国的刑事案件。

最近几年,找我咨询最多、增长最快的就是中国留学生卷入电信诈骗的案子。本来该好好读书的年纪,为了赚点零花钱干了几天"兼职",结果被起诉、被遣返——这样的情况我真的见过太多次了。

为什么偏偏盯上留学生?

诈骗集团的头目基本都在境外。但钱要在韩国国内取,所以他们一定需要有人在韩国当面收现金、转账、换成人民币汇出去。这种最底层的"跑腿",就是他们要找的人。

在他们眼里,留学生特别好用:

• 不了解韩国的侦查程序,也不知道会判多重

• 有生活费压力,能合法打的工又有限

• 韩语不太好,被调查的时候没办法好好为自己辩解

他们一般通过微信、小红书、QQ 这些留学生天天用的平台来找人,说法也都差不多:

• "把人民币换成韩元送过去就行,手续费给你 3%"

• "去指定地点拿现金再汇出去,很简单的跑腿"

• "免税店代购的货款,帮忙转交一下"

听起来都挺正常。但这些钱的真实来源,是受害人被骗走的养老钱、房租押金。

遇到下面这些情况,其实已经是警报了

很多人跟我说"我是真的不知道"。但事后回头看,这类案子都有一些共同点。如果下面有两条以上对得上,侦查机关基本会认定你"应该能察觉到":

• 从头到尾没见过对方的脸,全靠社交软件发指令

• 报酬高得离谱,跟正常兼职完全不是一个档次

• 现金当面交接,而且地点是路边、地下停车场、咖啡店门口

• 对方提前教你:"警察问就说是朋友的钱"

• 对方要借你的银行卡或者存折"用一下"

为什么"我不知道"不被采信?

被调查的留学生最常说的一句话就是:"我真不知道是诈骗,我以为是换钱兼职。"但法院很多时候不会照单全收。

关键在于未必故意(미필적 고의)。就算你不清楚整个诈骗流程,只要你当时心里已经怀疑"这事儿会不会不合法",却还是照做了,故意就可能成立。实务中会根据参与程度和认知程度,按诈骗罪的共同正犯或者帮助犯来处理。

诈骗罪(刑法第347条)——10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金

违反《电信诈骗被害返还法》(第15条之2)——以电信金融诈骗为目的,让他人向信息处理装置输入信息,或利用获取的他人信息的,10年以下有期徒刑,或1亿韩元以下罚金

违反《电子金融交易法》——把银行账户、支票卡、OTP 等借出或转让给别人。就算你不知道钱是哪来的,光"借卡"这个行为本身就要处罚

违反《犯罪收益隐匿规制法》——5年以下有期徒刑,或3,000万韩元以下罚金。而且不只是你拿到的手续费,经手的全部金额都可能被没收、追缴

违反《外汇交易法》(无登记换汇,就是所谓的"地下钱庄")——不管钱是不是诈骗来的,没有登记就私自兑换、居间换汇,这个行为本身就要被处罚

比刑罚更沉重的,是之后的人生

可能直接判实刑 — 韩国法院把电信诈骗看作是制造大量受害人的有组织犯罪。就算是初犯、只干了几天,只要经手金额大,判实刑不缓刑的案例并不少见。

民事赔偿 — 刑事案件之外,受害人还会另外提起损害赔偿诉讼。你拿到手的可能就几十万韩元手续费,但要背上几千万甚至上亿韩元的债务。

签证和强制遣返 — 被判处禁锢以上刑罚的,按《出入境管理法》可能成为强制遣返对象;就算只是罚金,也会被作为不予延长签证、取消居留资格的理由来审查。一旦被强制遣返,一定期间内不能再入境韩国。

学业和身份 — 最让人惋惜的,是学位没拿到,却带着案底回国。

如果已经接到调查通知,请记住三件事

第一,千万别删记录。 微信、Telegram 的聊天记录,转账明细,对方的账号信息——这些几乎是唯一能证明你是被骗的材料。觉得对自己不利就删掉,删除这个动作本身反而会被当成毁灭证据的情节。

第二,别一个人去做笔录。 第一份讯问笔录会一路跟到法庭,甚至跟到出入境的审查。韩语不顺的情况下,一句随口答的"네(是)",很可能就被记录成你承认了故意——这种事真的发生过。

第三,翻译和律师不是一回事。 翻译只负责把话转过去,不会告诉你哪句话在法律上是危险的。同一句话,用什么语气、什么措辞说出来,记录下来的"认知程度"可能完全不同。

律师想说的话 ⚖️

这类案子,没有哪个律师能提前向您保证结果。参与了多久、经手多少钱、以什么方式接受指令、事前对方是怎么说明的——这些都会让结果差很多。

但有一点是确定的:侦查初期您留下了什么样的陈述,基本决定了整个案子的走向。 我会用中文直接听您讲事情经过,不经过翻译,把您当时到底认知到了什么整理清楚。这个案子有没有主张"没有故意"的空间,还是该承认的部分先承认、把重点放在量刑上——我会先老老实实告诉您。

在异国他乡,不该因为语言的关系,连解释自己处境的机会都没有。如果您已经转交过钱,或者接到了出席调查的通知,别等情况变得更糟,直接用中文联系我咨询就好。

金戊龙律师 | 法务法人 解答(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 · 大韩律师协会注册 刑事法专业律师 · 首尔地方警察厅指定 电信诈骗被害人法律支援律师 · 北京大学法学学位 / 中文母语水平 · 汉阳大学、中央大学授课经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