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과 객관적 정황 속 모순을 밝혀내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과 객관적 정황 속 모순을 밝혀내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2025. ○. ○. 저녁 무렵 B의 제안으로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의 주거지 내 침실 및 A의 주거지 등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B는 A가 술에 취한 상태를 틈타 침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기에 B가 충분히 제압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직후 A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B는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범행 직후 A에게 “배고프다. 피자시켜 먹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동을 자유롭게 언급한 점을 들어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 억압 상태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 스스로 A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거나 다음 날 함께 일상을 보낸 점 등 객관적 정황이 고소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항거 억압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타난 피해자의 반응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