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불법촬영 미수 혐의,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감경 사유 적극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불법촬영 미수 혐의,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감경 사유 적극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A는 2025. ○. ○.09:55경 서울 ○○구 ○○로 ○○, ○○점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 시도하였으나,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