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길에서 만난 여자, 아동청소년강간 피소 녹음 파일 및 방범 CCTV를 통한 강제성 부인♦️ 

♦️[불송치결정]길에서 만난 여자, 아동청소년강간 피소 녹음 파일 및 방범 CCTV를 통한 강제성 부인♦️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년 ○월 ○일 04:00경 서울 ○○구 ○○로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7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49-1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날 06:00~07:00경 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확인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성관계 관련 녹음 파일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처럼 싫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저항 흔적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방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포옹하는 모습 및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점을 입증하여, 강간 피해 직후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성관계 전후의 녹음 파일 내용,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사건 직후 방범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우호적인 태도(포옹 및 작별 인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