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기소유예 ]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방조 사건 사례 

웹하드 사이트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 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전에 문제된 기간에 이어 이후 기간에도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은 문제된 기간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선 기간의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처분·판결과 동일한 방조 행위의 연장선에 있어 재차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고, 뒤이은 기간의 혐의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앞선 기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처분의 효력이 미쳐 재차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뒤이은 기간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게시물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씨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앞선 기간의 혐의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A씨와 회사 모두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뒤이은 기간의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모두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동일한 유형의 혐의라도 시기별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기간의 사실관계와 이미 확정된 사건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여 전부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