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및 법적 쟁점 

상대방 머리를 만진 행위, '추행' 해당 여부 다투어 무혐의 받은 사례

-강제추행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상대방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머리를 짧게 쓰다듬은 행위가 이러한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그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정황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위와 방식, 정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