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해결사례 

쌍방 시비 중 상해, 합의·초범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명이 뒤섞여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다수가 연루된 쌍방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자의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 여부, 처벌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경위와 A씨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다수가 연루된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