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준강간 혐의 불기소 사례 분석 및 해결사례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 증명 부족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 준강간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진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정황상 이러한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소통과 신체 통제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한 자료를 통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