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폭행 사건에서 강제추행혐의 불기소 해결사례 

폭행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 강제추행치상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폭행 행위 자체가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확보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를 성적 접촉을 시도한 추행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당시 정황과 영상 자료,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A씨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 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는 것이 성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