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소 ] 정보통신망법위반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방조 사건 

웹하드 사이트 음란물 유포방조 사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으로 면소 받은 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A씨가 동일한 방조 행위로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범의가 갱신되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 행위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전 행위에는 그 기판력이 미쳐 재차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 집행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발령일 이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A씨 및 회사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미 확정된 처벌이 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관철시킨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처분 이력과 공소사실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절차적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