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약사법위반 한의사 무죄 사례 

한의사 한약 조제·판매, 진료 사실 소명해 무혐의 받은 사례

- 약사법위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A씨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료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무자격 의약품 판매)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A씨가 환자에게 내어준 것이 무자격 판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료에 따른 정당한 조제·처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그 증상(소화불량, 근긴장, 변비 등)에 맞추어 한약을 처방·조제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처음에는 진료 없이 의약품만 구매하려 했으나 정상적인 접수·진료 절차를 거쳐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소명하고, 일부 품목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진료에 따른 정당한 조제에 해당하고, 무자격 판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한의사·의사가 진료 후 처방·조제한 의약품과 진료 없이 판매한 의약품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진료 경위와 처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