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병원낙상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사례 

[의료소송전문변호사]병원낙상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가족 측으로부터 의료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거당했습니다.

환자 가족 측은 의료인이 환자의 낙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검사와 처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낙상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당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 개인의 신뢰도는 물론 병원의 이미지와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낙상사고 전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낙상사고 경위 및 의료자료 분석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의 진료기록,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사고 전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반박

변호인은 낙상위험도 평가지를 토대로 의료인이 각 항목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는 점과 사고 이전부터 침대 사이드 레일을 올리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고 직후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주장 반박

환자의 낙상 이후 의료진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부터 이루어진 의료조치를 진료기록을 토대로 시간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자가 낙상한 직후 혈압과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골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을 진행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X-ray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은 이후에도 다른 손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추가 CT 촬영을 권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객관적인 의료자료 정리 및 서면 제출

변호인은 낙상위험도 평가자료를 비롯하여 사고 전 안전조치, 낙상 직후 활력징후 확인 및 처치, X-ray 검사와 추가 CT 촬영 권유 등 사고 전후의 의료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하면서, 단순히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평가와 예방조치, 사고 이후의 검사와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재판 및 조정기일에서 의료과실 책임 적극 방어

변호인은 재판 및 조정기일에서도 환자 측이 제기한 각 과실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전후 필요한 의료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환자 측의 의료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환자의 상태, 실제로 이루어진 예방조치와 사고 후 처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낙상사고라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료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분쟁까지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성공사례와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대응 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도 각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과 서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