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불법의료]부정의료업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사례 

[무면허의료·불법의료]부정의료업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의사 자격 없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침과 부항을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를 반복하고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침과 부항을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를 반복하여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까지 있었던 만큼, 단순한 일회성 무면허 시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수 경위와 범행 인정 태도, 사건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자수·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 정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한 경위를 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한 사실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선처자료 확보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오래된 동종 전력에 대한 소명

의뢰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수십 년 전에 발생하여 이번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관련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재판 준비 및 집행유예 필요성 변론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영업 형태, 자수 이유, 사건 이후의 생활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전에 검토하고 재판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부정의료업 사건은 무자격 의료행위의 기간과 횟수, 영리성,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수, 피해 회복, 폐업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방향을 꾸준히 다뤄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의료업 사건에서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