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여자화장실 도촬 사건, 보호처분 사례 

여자화장실 도촬 사건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선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수십 차례 침입해 불법촬영을 반복한 사건.

소년사건이었지만 범행 횟수와 범죄 유형상 소년원 송치까지도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벌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지키느냐였습니다.

성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발달 단계,

충동 조절 실패의 원인,

전문 상담과 보호자 관리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구조를 소년재판에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보호자감호 + 2호 수강명령.

소년사건은

‘괜찮겠지’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소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소년사건 #미성년자불법촬영 #소년성범죄 #소년재판 #소년원송치 #소년전문변호사 #부모상담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