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찰조사 조력, 기소유예 전략 성공사례 

성매매경찰조사 조력, 기소유예 전략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통해 여성과 만남을 예약한 뒤 오피스텔에서 1회 성매매를 하고 알선자에게 예약금을 송금한 사실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접속 경위, 예약 및 송금 과정, 실제 성매매 경위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후 수사 및 선처 대응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상자료 준비 및 외부 노출 최소화

반성문,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자료 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 절차상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과 관련 서류를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수령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기소유예 요청

조사 내용과 준비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범행 경위와 횟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매매를 비롯한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실무 경험과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