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앞둔 청년이 폭처법 공동폭행 혐의 피소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심야 시간대 서울 시내에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우연히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언쟁이 격화되면서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대학원 유학을 마치고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국내외 취업 및 출입국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먼저 공격할 의사 없이 상대방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실제로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외국계 기업 취업 및 출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폭행이라는 가중처벌 혐의에서도 사건 경위와 방어적 행위의 성격을 정밀하게 소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 반영한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폭력 혐의로 피소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