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사업계획승인 이후 패소 가능성 높아져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탈퇴 소송 승소,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탈퇴 등 다양한 결과를 축적해 왔고 지금도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택 포승 지역주택조합 상대 16억 원 승소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8162

그러다 보니 관련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탈퇴 가능 여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판결문 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판결을 살펴보며 법원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만으로 탈퇴가 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탈퇴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변화하면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에 진척이 있고 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이 법원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승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여러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이상 현재로서는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탈퇴가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지위 상실 등 다른 탈퇴 사유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항소심을 맡아달라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패소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살펴볼 사건은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까지 피고로 삼았으나 모든 피고에 대해 전부 패소한 사안입니다.

판결문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판결로, 해당 판결을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저희 사건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이며, 판결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고, 이를 확보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2018년 6월 가입계약 체결,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계획승인, 그리고 2023년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특히 문제 삼은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분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가입계약을 변경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 공급계약서에는 안심보장증서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여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승인 이후에도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뒤늦게 다투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후행행위가 결정적입니다

모든 조합 사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원이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분담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후행행위가 존재한다면,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에 기한 탈퇴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탈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사를 상대로 한 청구까지 함께 기각된 것입니다.

신탁사 상대 소송의 현실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일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제한사항이라는 항변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탈퇴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곳에서 이 흐름을 바꿔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희망적인 전망만 듣고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까지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