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배당잔여금 압류로 3천만 원 회수 

신탁사 공탁금 배당에 더해 경매 중인 도로부지의 배당잔여금까지 압류추심하여 총 3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숭의4동 추진위 현황과 신탁사 상대 소송의 위험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추진위원회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신탁사에 남아 있던 자금을 공탁하였고, 그 금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배당에 더해 경매 중인 부동산의 배당잔여금까지 확보하여 총 3천만 원 상당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사 공탁금 배당만으로는 회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탁 이전까지 추진위원회와 신탁사 사이의 자금집행요청 관련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두신 분들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만 1인당 배당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에 그쳐 현실적으로 재산을 회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거나 다른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매 중인 도로부지에서 배당잔여금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신탁사 공탁금에서 수백만 원을 배당받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도로부지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이 상당했고 청구금액에 비추어 볼 때 배당잔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배당잔여금이란 부동산이 경매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 잔여분을 말합니다. 저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될 배당잔여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복 압류로 재공탁, 배당기일에서 최종 회수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기일에 참석해 보니 배당잔여금에 대해 이미 다른 법인들도 압류추심결정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단독 배당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함께 압류를 진행한 곳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무실들이었다는 점에서 집행 실무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압류로 인해 배당잔여금은 다시 공탁되었고 별도의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그 기일에 출석하여 금원을 회수하셨습니다. 신탁사 공탁금 배당분을 포함하면 총 3천만 원가량을 되찾은 것입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숭의4동 추진위원회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탁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자금을 공탁하는 방향으로 정리에 들어갔고, 업무대행사는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토지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나 채권자가 다수여서 이번 사건처럼 배당잔여금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신탁사와 추진위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지 과정에 짚어볼 만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보지 않은 곳에서는 그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탁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려 했으나 신탁사가 부동의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탈퇴 소송이나 자금 회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