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 발생과 액수에 관한 입증 부족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와 각종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주 측에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병원비와 휴업손해를 합해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병원비, 약제비, 특진비 등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손해액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휴업손해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단순히 금액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휴업 기간과 소득 감소 등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제시한 손해액의 합계가 기존 청구취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각 손해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항목의 비용을 제시하며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합계액이 청구취지 금액과 다르고, 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는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과 요양급여 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주 측 방어 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