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사건 대응 방향
미지급 약정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중 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함.
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법원의 별도 보정 없이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함.
결과
법원의 별도 보정명령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미지급 약정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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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