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하면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약정한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청구함.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채무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합의한 내용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결과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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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