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부승소 성공사례
약정금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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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약정금 전부승소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전부승소

  •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하면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약정한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청구함.

  •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채무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합의한 내용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결과

    위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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