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다른 이성과 교제 중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음.

• 변론 방향 설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사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정, 피고인이 타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강제출국되고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함.

• 결과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5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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