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합의 성공사례 

•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음.

• 사건 대응 방향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함.
  
  특히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전부 취득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조건 등도 함께 조율해 이혼 및 재산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함.

•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별도의 소송으로 확대하지 않고, 이혼과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원하는 재산적 결과를 확보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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