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 성립될까? 

멱살만 잡았는데 경찰 신고?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이 짚어보는 폭행죄 기준

“제가 때린 건 아닙니다. 멱살만 잠깐 잡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신고했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까지 왔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먹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다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정말 폭행죄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멱살을 잡는 행동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왜 멱살을 잡게 됐는지,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고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때리지는 않았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황 전체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때리지 않았는데 왜 폭행죄가 될까요?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몸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꼭 주먹으로 때릴 필요는 없어요.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동도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세게 밀거나 손목을 거칠게 붙잡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폭행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멱살을 잡으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그럼 제가 멱살을 잡은 건 맞으니까 이미 폭행죄가 확정된 건가요?”

라며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밀쳤다고 해보겠습니다.

뒤로 밀려난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상대방을 막다가 순간적으로 옷깃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수도 있죠.

두 경우 모두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멱살을 잡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멱살을 잡은 뒤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죠.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멱살을 잡았다는 한 장면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 전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다면 결국 증거를 봐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상대방이 먼저 밀쳐서 막으려다가 옷을 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기 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CTV입니다.

식당이나 술집, 상가, 주차장처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장면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주변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블랙박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나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가 있다면 이 역시 확인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 조사가 일정이 잡힌다면, 그 전에 빠르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거에요.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이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안 다쳤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넘어지지도 않았고 피가 난 것도 아니니

폭행 사건까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앞서 설명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단순한 멱살잡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후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까지 제출한다면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추가로 살펴봐야 할 수 있고요.

그러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안 다쳤으니까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정 중 하나이고,

그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잡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몇 초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을 아무런 준비 없이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다면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 말다툼은 왜 시작됐는지.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고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 멱살은 언제, 왜 잡았는지.

• 그 뒤 추가적인 몸싸움이 있었는지.

주변에서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CCTV나 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고 일부러 빼고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툴지, 합의를 준비할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면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다음 대응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크게 다르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까지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초간의 몸싸움이 경찰 신고로 이어지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이라면 “이 정도 일로 정말 처벌까지 받을까?”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볼 필요도, 반대로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는 행동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서로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는지,

그 장면을 확인할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돈암동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