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직원이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판매 

1. 사건의 개요

제약회사 직원 A씨는 2023. 4. 29.경부터 2025. 3. 20.경까지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분기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과정에서 A씨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지만, 며칠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같은 기간 다른 판매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막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약사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기존 사건의 판매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③ 추가 사건의 특사경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특사경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특사경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특사경 조사를 받은 후 기존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매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사건과 추가 사건 모두 검찰로 송치된 뒤 병합하여 구공판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가중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국내의 한 보디빌더는 "국내 보디빌딩계가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일부 국내 보디빌더는 마치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만든 척, 이른바 '네츄럴'이라고 광고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위 '약투'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등은 과거에는 매니아 층에서만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도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272건에서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4,9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판매의 심각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횟수, 수익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