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캡처밖에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없고, 배우자가 인정한 각서도 없고, 손에 있는 건 대화 캡처 몇 장뿐인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은 많습니다. 다만 "카톡이 있다"와 "이길 수 있는 카톡이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카톡에서 확인하는 것

대화 내용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세 가지를 읽어내기 위한 자료입니다.

① 부정행위의 정황 성적인 대화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 표현, 호칭, 만남 약속, 함께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 대화가 쌓이면 충분합니다.

②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대화 속 "아내가", "남편 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해" 같은 표현 한 줄이 이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③ 관계의 지속성 한두 번의 대화보다, 기간을 두고 이어진 대화가 훨씬 강합니다. 위자료 액수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즉 "이 대화가 야한가"가 아니라 "이 대화가 무엇을 증명하는가"로 봐야 합니다.

강한 카톡과 약한 카톡

같은 캡처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강한 쪽

• 관계를 숨기려는 대화 (연락처 삭제, 다른 앱으로 옮기자는 제안, 들킬 뻔한 상황에 대한 언급)

• 기혼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 날짜·장소가 특정되는 약속

• 상당 기간에 걸쳐 이어진 대화의 흐름

약한 쪽

• 맥락 없이 발췌된 한두 문장

• 애매한 이모티콘이나 짧은 안부 인사

• 누가 보낸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캡처

• 시점을 알 수 없는 조각

"친구끼리도 저렇게 말한다"가 상대방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 반박을 무력화하는 건 자극적인 한 줄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입니다.

캡처만 있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캡처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작이나 편집을 다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앞뒤 맥락을 함께 남기십시오. 결정적인 한 줄만 캡처해 두면 "앞부분을 잘라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대화 전후가 이어지도록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 대화 상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프로필명만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프로필 화면, 전화번호가 함께 확인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셋, 원본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커질 사건일수록 원본 보존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카톡만 있을 때, 그다음이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대체로 다른 증거를 끌어오는 열쇠가 됩니다.

대화에 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다면, 그 시점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이동 기록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줄이 결제 내역과 맞물리는 순간, 증명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프로필이나 계좌·차량 정보 같은 단서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신원을 특정해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밖에 없다"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보 방법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대화를 확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런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쓰이는 것과 형사책임이 없는 것은 별개입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상간자 측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간자 본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보다 훨씬 명확한 범죄가 됩니다.

이미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쓸지와 어떤 위험이 따라오는지를 함께 검토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카톡만으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카톡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자료를 붙일 수 있는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대화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더 끌어낼 수 있는지는 실제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삭제되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