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채무 속인 배우자, 사실혼 파탄 후 손해배상 성공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 재산상 손해·위자료 및 예물 반환 인용

사건유형 손해배상 (사실혼 파기)
결과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지급, 예물 동산 인도 판결 (원고 일부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과 교제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직후 상대방이 마이너스 채무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아 간 뒤, 이사 준비를 위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경제상황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금융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오면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등 혼인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 예물로 교부한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더 큰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을 두고 악의의 유기와 부당대우를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청구는 상당 부분 배척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매우 단기간에 파탄된 사안에서 결혼 준비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응전략

• 채무 은닉을 파탄의 본질적 원인으로 구성 — 별거라는 표면적 사실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아 부부간 화합을 저해했다는 점을 파탄의 근본 원인으로 논증

• 상대방의 자인 진술 확보 — 채무 규모를 인정한 대화 내용과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제출하여, 귀책사유의 소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 지출 비용의 개별 입증 — 결혼식 계약금·식대·앨범사진·부모 한복 등 항목별로 영수 자료를 갖춰 제출해, 사실혼의 성립·유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임을 개별적으로 소명

• 예물 반환 청구의 병합 — 금전 청구와 함께 예물로 교부한 물품의 인도를 구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확장

판결요지

법원은 의뢰인 측에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부부간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부당대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쪽이 혼인 준비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므329 등)를 적용하여, 청구한 혼인 준비 비용 전부와 위자료의 지급, 예물 동산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선고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인정 범위를 벗어나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미

혼인 전 채무를 숨긴 것이 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사실혼 파탄에서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가리는 것이 실질적 승패를 좌우함

•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신혼여행·혼인 준비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 가능하나, 항목별 영수 자료가 있어야 인정됨

• 예물·예단은 금전 청구와 별도로 원물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상대방의 자인이 담긴 대화·메시지는 귀책사유 입증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보존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