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촬영물 협박 사건, 조사 이후 어떻게 흘러가나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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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딥페이크 협박 사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지금 나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조사 이후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체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가 확보되고, 그 안의 대화 내용, 사진·영상, 삭제된 자료 복구까지 분석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여죄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협박 한 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포렌식 과정에서 본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소지, 유포, 다른 대상에 대한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본인 기준에서는 "이번 한 건"이었던 일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여러 건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단계에서는 참관 여부, 제출 범위, 진술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정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쟁점을 좁혀 불필요하게 자료를 넓게 들여다보는 상황을 피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할 수 있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대응의 범위를 상당 부분 좌우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미리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능욕이나 딥페이크·촬영물 협박 사안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