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딥페이크 협박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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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딥페이크 협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Q. 합성물인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사진이 아니잖아요.

네,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합성·가공·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진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Q.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협박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혹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받아냈는지, 즉 강요·공갈까지 나아갔는지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일 뿐, 협박 자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범죄입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인식 여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학교, 학년, 프로필 등)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증거관계를 봐야 합니다.

Q. 친구가 보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전달 행위 자체도 반포·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협박한 게 아니라 전달만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Q.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과 조사 후에 선임하시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다릅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