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 임대차 해지, 가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전부승소 

1. 개요

고채경 변호사 팀은 토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토지 용도 변경과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였음에도 토지 임차인이 토지 인도를 거부하여 토지 소유권자인 의뢰인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 인도, 수목 수거, 가설물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문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토지를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사례

의뢰인은 한 토지의 소유권자인데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조경수 식재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 임차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가설물 등을 건축하며 당초 약속한 사용 용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였고, 차임도 3기 이상 연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토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수목을 수거하고 가설물을 모두 철거해달라.’ 그리고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토지 임차인은 토지 원상회복을 차일피일 미루며 토지 인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채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 인도 및 가설물 철거, 수목 수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 위에 워낙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수거를 청구하는 수목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감정을 진행하더라도 수거를 청구하는 수목 하나 하나마다 위치릍 특정하고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은 그 감정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고채경 변호사는 수목 일체의 수거를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 수거를 위한 수목의 위치나 종류를 감정하지 않아도 추후 수목 수거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이미 토지 인도 소송 사건이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의해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전 판결 이후로도 차임 연체가 발생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기판력 항변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상회복된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물론 토지 인도 시까지 매월 임차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이의 다양한 민사 사건은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의 성실함과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완벽히 대응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변호사의 출신보다 해결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