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모욕 피의사건
[불송치] 모욕 피의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불송치] 모욕 피의사건 

이시완 변호사

불송치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은 퇴근길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함과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욕죄 혐의로 고소된 공공기관 연구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언이 모욕의 고의 없이 상대방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바, 성공을 통해 의뢰인님의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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