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 손해배상 피소사건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 손해배상 피소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가사 일반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 손해배상 피소사건 

이시완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은 상간을 원인으로 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1)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자백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록·진술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의 3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 승소를 통해 의뢰인님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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