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변제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비교적 길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은 3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변제기간 단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제기간이 짧아지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간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지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3. 내 사건도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장애인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어떻게 구성할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전체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간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변제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단축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기간과 변제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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