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 돌려막기, 신청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대출로 시작했지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입니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대출 돌려막기를 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입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고 기존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현재의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대출은 사용처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근 발생한 대출이 있다면 그 사용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는지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대출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무리하게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돌려막기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의 발생 과정과 재산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왜 이러한 채무가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바로 접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고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한 뒤 전체적인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다면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대출 돌려막기 문제로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